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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→ 호주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 정책 변경 (퀸즐랜드 주, 2025년 11월 29일 부터 변경)

■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? → 호주 정부의 외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호주 운전면허 교체 발급 정책 일원화

  o 변경 전 : 2가지의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 정책 유지

      ① 면허 인정 지위 : 뉴즐랜드 등 호주 운전면허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국가에 대해 별도 시험 없이 면허증 교체 발급

      ② 경력운전자 인정 지위 : 한국 등 16개 국가에 대해 2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는 별도 시험 없이 면허증 교체 발급

  o 변경 후 :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 정책 일원화

      - '경력운전자 인정 지위'는 폐지하고 '면허 인정 지위'로 일원화

      - 기존 '경력운전자 인정 지위' 국가들은 면허 교체 발급 시 별도 시험 의무 부과

        ※ 이와 같은 정책 변경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'면허 인정 지위'를 신청하였으며, 호주 정부는 이를 심사 중

■ 이제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체 발급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인가요? → (퀸즐랜드 주) 11월 29일부터 시험 의무 부과

  o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 2025년 5월 1일 부로 변경된 정책을 발표했지만, 각 주 정부별로 정책을 적용하는 시기가 다르며 퀸즐랜드 주정부는 2025년 10월 현재로서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 가능

  o 하지만, 2025년 11월 29일부터는 퀸즐랜드 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시험 의무가 부과될 예정 (2025년 10월 7일 퀸즐랜드 주정부 공지 ← 링크 클릭)

■ 한국이 '면허 인정 지위'를 받을 수 있나요? → 2026년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

  o 한국 경찰청에서는 2025년 2월, 호주 당국(Austroads)에 면허인정 지위를 신청하였고 호주 정부에서는 이를 심사 중

  o 2026년 상반기 중 호주 정부의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